즐거운 나의 일과 공부/호주 - 퍼스,캔버라1 [Case Summary #1] - A brief of 'Mabo v Queensland (1992)' Doctrine of 'Terra Nullius', 'Land rights', 'Native title to land' Case Summary # 1 A brief of 'Mabo v Queensland (1992)' Doctrine of 'Terra Nullius', 'Land rights', 'Native title to land' 호주 원주민들의 식민지 전 본인들의 영토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시작된, Terra Nullius (라틴어 직역을 하면 그 누구의 땅도 아닌, 무주지를 의미하는 국제법) 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호주의 Landmark 케이스. 통상적으로 식민지의 통치권을 지닌 나라의 법에 입각하여 Terra Nullius에 따라 주인 없는 땅의 소유권을 주정부에 귀속시키지만 식민지 전부터 해당 영토에 거주중이던 거주자들이 해당 소송 때까지 토지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음을 근거로.. 2020. 9. 2. 이전 1 다음
